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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함께 행복한 어울림 보은교육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중에 있는 심판 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기준
  • 국제회의ㆍ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 보안업무, 전시교육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각급기관의 IP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참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류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기준
  • 진행중인 행정소송ㆍ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ㆍ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류기준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불시 및 사안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전보,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징계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징계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인사위원회ㆍ법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성적공개로 학교간 등급 및 비평준화 등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사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ㆍ재판ㆍ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경우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참여인사 등의 주소ㆍ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 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징계 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행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된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건강보험,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규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 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ㆍ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법인 설립 및 해산,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ㆍ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공사ㆍ물품 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로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표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 계획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54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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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19-03-25 12:14:51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6.1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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