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안내

민원후견인 제도 안내

목적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 . 민원인의 대리(지원), 미비점 보완, 안내 등 민원인의 직무를 수행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33조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후견인자격

•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고,
• 5급(장학관)이상 공무원으로 (해당공무원이 원할 경우 장학사 및 6급이하 직원도 가능)
• 해당분야(당해 실 . 과)의 업무에 능통한 자

후견인의 의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지원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단순민원이라도 민원인과 민원성격에 따라 후견인 지정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등이거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단순민원의 경우에도 후견인 지정운영)

주요 민원별 후견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