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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게시글 상세보기
 [안내]학원 통학차량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작성자 체육평생교육담당 등록일 2018/12/17 조회 921
첨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2018.10.16.) 및 시행(2019.4.17.)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부과
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제53조제5항, 제156조)**
다. 2019. 4. 17. 시행
* 행정안전부령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에 따른 장치로 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개정 예정(위반 시 범칙금 신설)



덧붙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2에 따라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에 따른 '차령' 준수사항이 2019.1.1일부터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유상운송용 자가용 차량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해야 함.
※ 유상운송
- 별도의 차량운행 경비를 받지 않는 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로서(수업료, 학원비 등에 자동차 운행경비를 포함시켜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

나. 차량 신규 등록은 차령이 3년 이내, 기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는 차령이 9년 이하(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따른 안전요건 충족 시 2년 연장하여 최대 11년)인 경우만 유상운송으로 신고 가능

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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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과 행정팀 043-540-5525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1-12-04 13:08:2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12.1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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